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전기차의 국내 판매가 크게 늘면서 한국의 대중국 자동차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6년 11월 22일 연합뉴스 및 ZDNET Korea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국내 완성차 및 부품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확정된 시장 점유율 추이 및 주요국 정책 현황

두 매체는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일관되게 전했다. ZDNET Korea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글로벌 조사기관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 내 중국산 제품 점유율은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9%로 4년 만에 32.8%포인트(p)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3대 중 1대는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점유율 변화 배경에는 국가별 관세, 보조금, 생산 지원 정책의 차이가 존재한다. ZDNET Korea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기본관세 2.5%에 무역법 제301조(100%), 제232조(25%) 관세를 더해 총 1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커넥티드 차량 및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규제도 추진 중이다. 인도는 4만 달러 이하 수입차에 최소 70%의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현지 투자 조건 충족시에만 15%로 낮춰준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10월부터 상계관세를 부과해 상하이자동차 45.3%, 지리자동차 28.8%, BYD 27.0% 등의 총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보조금 개편을 통해 중국산 점유율을 2023년 31.4%에서 지난해 13.4%로 낮췄으며, 일본은 2024년부터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시행해 순수전기차와 수소차에 대당 40만엔의 생산세액공제를 최대 10년간 제공하고 있다.

매체별 보도 중점과 세부 수치 차이

각 매체는 대중 자동차 무역 수지와 글로벌 점유율 변화 추이에 있어 서로 다른 수치와 중점 내용을 다뤘다. 연합뉴스는 중국 상하이 공장산 테슬라 전기차가 국내에서 일으킨 돌풍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올해 한국의 대중국 자동차 무역적자가 6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ZDNET Korea는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과의 비교 수치에 집중했다. ZDNET Korea에 따르면 한국의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상승 폭(32.8%p)은 멕시코(0.0%에서 90.7%로 90.7%p 상승)와 브라질(3.8%에서 85.4%로 81.6%p 상승)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컸다. 같은 기간 스페인은 21.9%p, 독일은 5.1%p, 일본은 2.3%p, 인도는 0.9%p 상승한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0.2%p, 1.1%p 감소했다.

국내 산업 영향 및 입법·정책 대응 전망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단순 생산거점 역할을 하는 멕시코나 브라질과 달리, 한국은 자국 브랜드 중심으로 연구개발, 고용, 생산이 결합된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ZDNET Korea가 인용한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 확대가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중국산 수입 승용차에 8%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업계는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상 미국이나 EU와 같은 강경한 통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응해 22대 국회에서는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총 24건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자동차 산업이 2024년 국내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14.1%를 차지하고 154만 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는 만큼, 적절한 국내 생산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